예규·판례
주권발행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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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권발행의 청구평택지원-2025-가단-54891생산일자 2026.04.21.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의 주식의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54891 증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베스트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4. 21. |
주 문
1. 피고는 권B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