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인정 여부
판례국승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3270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서울 00구 00동 임야 000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25. 7.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