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표 기재 조세채무 합계 **,***,***원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적은 청구취지를 이런 뜻으로 읽는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경까지 의왕시에서 ‘BBBBB’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별지 표와 같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여러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나.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위해 2002. 9. 28. 원고 소유 □□시 □□면 □□리 □□□-□번지를 압류했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04. 11. 26. 재차 압류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04. 4. 1. ★★★세무서가 신설되어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를 관할하게 되었으므로, 그전에 ○○세무서장이 했던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어졌다.

그 밖의 원고 재산에 대한 압류는 2015. 11. 26.까지 모두 해제되었고 다른 시효중단 사유는 없어서 그로부터 5년이 지남으로써 별지 표 기재 조세채무는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에 따른 부동산의 압류는 관할 세무서장이 촉탁하고(제45조 제1항 제1호), 그 등기가 마쳐진 때 효력이 생기며(제46조), 규정된 사유가 생겼을 때 해제하거나 재량에 따라 해제하도록 되어 있을 뿐(제57조), 관할 세무서장이 바뀌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등기가 마쳐진 압류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원고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