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예규·판례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안산지원-2025-가단-66958

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김○○(1988. 6. 22.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28,8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