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거주자 A는 ◇◇재단에 근무하던 중 해고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다음 내용의 화해안에 A와 ◇◇재단이 동의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음

-① 근로관계 종료 확인 ② 재단이 A에게 화해금 지급, ③ A가 노동청 진정사건 일체 취하,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 부제기·부제소

2. 신청내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자가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