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납세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자로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21~’23년 총 213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조특법§16①에 따라 소득공제 시기를 모두 ’23년으로 선택함

-납세자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1년 투자금 27백만원, ’22년 116백만원, ’23년 70백만원에 각각 소득공제금액 산식^*을 적용하고 이를 합산한 141백만원을 소득공제하였음

 * 소득공제금액 = 3천만원 이하 ×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2. 신청내용

○ 조특법§16①⑶⑷⑹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등에 투자하여 소득 공제를 받는 거주자가

-투자금의 공제시기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계산 방법

(1안) 각 과세연도 투자금에 매년 공제율을 적용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2안) 공제받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투자금 총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5.2.28. 시행령 제35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3.~ 4.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