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66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회신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66, 2026.06.18.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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