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판례국승
성남지원-2025-가단-14501생산일자 2026.05.29.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4501 주권발행 등 청구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5. 29. |
주 문
1. 피고는 BB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2,000원의 보통주식 5,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