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에...
판례국승
대법원2026두30743생산일자 2026.07.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증세법령에서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별장의 개념 자체가 '주거용 건축물'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6두307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누65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