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재)국립○○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이하 ‘질의법인’)은 국립대학교의 발전기금재단으로서 기부금 및 현물기부를 받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 소프트웨어 구독 사용권을 기부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2. 질의요지

○ 소프트웨어 구독 사용권 기부시 사용기간 명시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 ~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