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장학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계열회사의 보통주식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본금 총액의 변동없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을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주식의 종류를 전환(전환비율 1:1)할 예정으로

 -질의법인의 보유주식은 모두 우선주로 전환되고 기타 주주의 보유주식은 전환 여부가 선택 항목으로 “불균등 전환”에 해당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보유하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보통주식의 양도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자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