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취소
판례국승
포항지원-2025-가단-3763생산일자 2026.07.14.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376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6. 6. 16. |
판 결 선 고 | 2026. 7. 1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5.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