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로 ’25.8.11. 금 신탁상품(이하 ‘쟁점상품’)을 출시

 -쟁점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골드바, 반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실물 ‘금’을 맡기면 제휴사인 ㈜◎◎◎◎◎◎에게 소비대차 방식으로 대여·운용하는 실물자산 기반 신탁상품임

 -신탁된 금은 제휴사의 검수 과정을 거쳐 중량이 확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운용이 이뤄지고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 시에 운용된 동질･동량의 골드바와 신탁수익(약정 이자율 적용)을 지급받음

2. 질의요지

○금 신탁상품에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3.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 <2024.12.31>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삭제 <2024.12.31>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생략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1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