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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대법원-2026-두-30869생산일자 2026.08.21.
AI 요약
요지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고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