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가 부...
질의회신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06생산일자 2026.02.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조건부면세)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조건부면세)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