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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계적상에 있었는지 여부
판례일부국패
상계적상에 있었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2024-나-12637생산일자 2026.08.24.
AI 요약
요지
수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역시 같은 날짜로 봄이 타당하고, 각 채권은 참가인의 압류효력 발생 전 상계적상에 있었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