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판례국승
서부지원-2026-가단-6196생산일자 2026.09.01.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범위 내에서 취소함
상세내용
사건 | 2026가단6196 사해행위취소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A |
변론종결 | 무변론 |
판결선고 | 2026. 9. 1.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1. 5. 2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