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판례국승
고양지원-2026-가단-53010생산일자 2026.09.08.
AI 요약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5301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나○○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9. 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31,417,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417,2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