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로 정상가격에 판매 불가능한 제조설비의 감액손실 인식 가능 여부

예규·판례

계약파기로 정상가격에 판매 불가능한 ...

질의회신

서면-2026-법인-0773

생산일자 2026.06.22.

AI 요약

요지

거래처별 개별 주문･제작으로 생산되는 설비가 거래처의 파산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여 당초 거래처에는 판매할 수 없고, 제3자에게 해당 설비를 당초 거래처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에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및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후 감액한 재고자산이 실제 판매되는 경우, 판매된 재고자산의 감액 후 장부가액은 매출원가로 매출 손익에 반영되는 것이나, 질의법인과 같이 거래처의 계약 파기로 주문 제작한 제품을 당초 거래 당사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파기 경위, 거래내용, 특수관계 여부, 시장성 유무, 처분가능한 시가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차전지 제조설비를 고객 주문 사양에 따라 개별 설계･제작하는 제조업 법인으로, ’24.6.17. 외국 법인과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지 생산라인 설비를 제작하였고, 누적 투입원가는 00억원임

○외국 거래처는 ’25.7.1. 자국 법원으로부터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현지 파산관재인이 ’25.9.23. 현지 파산법에 따라 질의법인과의 계약 이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함에 따라, 당초 계약에 따른 납품 및 대금 회수는 불가능하게 되었음

○해당 설비는 특정 거래처의 주문 제작된 설비로, 구조 변경 및 추가 설계 없이는 기존 계약 조건에 상응한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질의법인은 현재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해 투입원가의 절반 수준의 매입 의사를 확인받은 상태임

* 해당 설비는 기존 독일 거래처의 개별주문･제작된 기계장치로, 제3자 판매 시 재설계 및 추가 개조가 수반되는 상황이므로 정상적인 가액으로 판매가 불가능

2. 질의요지

○ 개별 주문으로 설계･제작하던 설비를 거래처의 파산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정상가액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질의1)제3자가 제시한 매입 희망가액과 설비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감액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감액 후 해당 설비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감액손실로 손금산입한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2. 저가법：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