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평가 관련...
판례국패
대법원-2026-두-30663생산일자 2026.06.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해당부동산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며,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일시·우발적으로 볼 수 있어 주식평가에 있어 1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 등이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6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외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6. 25.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