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석유정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유, 중유 및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석유제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함

○법률 제17759호로 ’20.12.29. 신설되어 ’21.1.1.부터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이하 “쟁점규정”)은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음

○ 쟁점규정에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 대통령령이나 재정경제부령에도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가스가 쟁점규정에 포함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천연가스가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