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캐스크 단위 위스키 원액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안내하고, 희망 고객으로부터 전액 반환조건부로 보증금을 수취하여 우선구매 권리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을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받는 행위의 주류판매 해당 여부 및 관련 고시 등 위반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