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 A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 국내 법원 판결에 따라 A법인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해당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종료일(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종료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됨

2.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