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결정취소(병합)
판례
2006누2680,2006누2697생산일자 2007.04.02.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결정취소(병합)
상세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주 문】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들에게 상고장에첩부할 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고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