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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2015-카정-451생산일자 2016.05.13.
AI 요약
요지
강제집행정지
상세내용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