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16-카담-38생산일자 2016.08.08.
AI 요약
요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상세내용
【신 청 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5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박찬호 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