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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판례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2014-가합-71548생산일자 2015.03.17.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상세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 고】

피고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설민수(재판장) 민경현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