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
판례
2021-가합-40313생산일자 2023.02.27.
AI 요약
요지
부당이득금
상세내용
【원고, 반소피고】
제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3인)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콘크리트공작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승 담당변호사 김남석 외 3인)
【주 문】
이 법원이 2023. 2. 21.에 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2023. 2. 23.에 한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재도의 고안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박주영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