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09구단10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