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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2009-누-1412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4구단10251,1심-서울고등법원,2005누29060,2심-대법원,2007두2784,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