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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400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07구합256,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085,2심-대법원,2009두6186,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