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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판례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2009-두-168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75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1145,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