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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10-누-3008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40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0839,2심-대법원,2010두10372,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