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714,1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