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1237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37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