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5646,1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6째 줄 "한다) 당하여"를 "한다)를 당하여"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