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20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