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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
판례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
2011-누-651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35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0331,2심-대법원,2010두18710,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