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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간병급여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간병급여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2012-누-1918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간병급여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629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223,2심-대법원,2010두18505,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