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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80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22,1심-대법원,2012두19625,3심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