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69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1979,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