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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3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9구단1892,1심-부산고등법원,2010누5868,2심-대법원,2011두32461,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