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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056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10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