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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98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9. 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999년에 위 통보서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2014. 7.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