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896,1심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7.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