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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판례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4-누-8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0구합1922,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1누120,2심-대법원,2011두31697,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