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판례
2015-두-5847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상세내용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3구합1724,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374,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