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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226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피고가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