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 권고안

1.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11급 제5호의 장해등급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9. 11. 27.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