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판례
2019-누-1029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상세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대법관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